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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 중동발 위기대응 경제·민생안정 대책회의 개최 사진제공/용인시청 |
이날 이 시장은 "국제정세로 인한 유가 급등 등의 문제가 장기화하면 시의 사회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 농민 등 지원 대책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분야별 상황을 점검하고 세심한 대책을 수립해 정부가 놓치는 사각 지대 분야를 검토하고 비상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며 근무할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제정세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해 이상일 시장이 총괄 단장을 맡고 ▲총괄지원반 ▲물가안정반 ▲취약계층지원반 ▲운수·에너지지원반으로 구성해 각 분야별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점검한다.
더욱이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 물가의 상승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서비스요금과 농·축·수산물, 정부의 특별관리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을하는 등 물가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은 상반기까지 동결하고, 유가 상승을 의식한 대중교통 사업자가 버스노선을 단축운행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고,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내 주유소 198곳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단계별로 확대 운영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가산점을 부여해 참여율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18세 이상 시민 중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들을 우선 선발하고, 소상공인은 정부에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국비의 추가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며, 경기도에 배달특급 가맹점의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영농기에 면세유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세유가 농가에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에너지 절감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 농가 대부분이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곡물 가격과 환율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구매자금(융자금)'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유가와 식재료 가격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이밖에 정부의 지원정책과 예산 상황에 맞춰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경로당 ▲장애인 ▲아동·보육 가구와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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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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