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의대 입학 정원 확 키운 정부…교육 여건 마련은 어떻게?

교육 시설 단계적 확충, 국립대 전임교원 확보 지원
공유 교육 플랫폼 운영, 국립대병원 교육 공간 확대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 지역 국립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원 규모에 맞는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가 상당하다.

강의실과 실험·실습공간 등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확보가 시급한데 교육부는 내달까지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서울권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한다. 늘어난 모집 인원은 지역 의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대학별 학생 정원 배정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립대 위주로 증원분이 배정됐다. 특히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의대 정원 규모도 대폭 키우면서, 사립 의대와 희비가 엇갈렸다.

전국 9개 권역의 의료 인력 부족 수와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검토한 교육부는 국립대를 우선 배정해 차등 배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의견에 따라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도 적정 정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병원 중심으로 실습 교육을 운영하는 '무늬만 지역의대'는 감점했다.



문제는 교육의 질이다. 늘어난 모집 인원만큼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대부분 현장 여건이 충분치 않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의대 정원 증원 여파로 교육 인원이 증가한 데다, 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더블링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여러 의대가 강의실·실습실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대표자 단체가 진행한 교육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전국 24·25학번 의대생 3109명 가운데 69%가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교육부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 의대는 국고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사립 의대는 교육환경 개선 융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4월까지 대학별로 수요 조사 후 투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설은 의대 교육 과정에 맞춰 단계별로 확충한다. 해부실습과 임상술기 교육 등 교육 단계별 필요 기자재 확보를 돕고, 학생들의 임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한다.

교원 확보에도 주력한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교육의 질 제고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 인력을 지원한다. 학생의 교육수요는 있으나 교수 확보가 어려운 세부과목은 온라인 학습 모듈을 개발해 대학 공유 교육과정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의 교육여건도 확충한다.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컴퓨터실 등 대학병원 안에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연구공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을 확대해 시설·장비 첨단화와 새 병원 건립, 인건비에, 올해부터 AI 진료시스템과 R&D 역량 강화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국립대병원(10곳)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도 건립 중"이라며 "24·25학번 교육 여건도 각 대학마다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을 지속하고 후속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