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도시정책 현안 공유 및 제도개선 논의

13일, 시군 도시정책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도시정책 부서장 등과 '시군 도시정책 간담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도와 시군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도시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 ▲도시정책 관련 제도개선 과제 ▲시군 건의사항 등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시군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도운영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 중심으로 다양한 건의 사항이 나왔다.



이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적용 범위 확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기준 명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반한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중복 심의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이 제기됐다.

도는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검토해 향후 도시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