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폐타이어 처리 지원 조례 보류…농촌 현실 외면"

"농가 창고에 쌓이거나 불법 소각 사례, 환경오염 우려" 주장 제기
최동묵 의원, "농민 부담 덜고 환경 지키는 일거양득 정책" 강조

최동묵 서산시의원이 13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산시 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이 농업기계 폐타이어 처리 지원 조례가 보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3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농업기계 폐타이어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한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지·부석·팔봉 지역구인 최 의원은 "지난해 봄 지역 농촌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농민들을 만나보니 트랙터 폐타이어 처리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팔봉면 이장단 회의에서도 농업기계 폐타이어 처리 문제를 서산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공식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업기계용 타이어는 크기와 무게가 커 이동이 쉽지 않고 처리 가능한 업체도 많지 않아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폐타이어가 농가 창고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일부는 땅에 묻히거나 불법 소각되는 사례까지 발생해 토양과 대기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서산지역 15개 읍·면·동 이·통장을 대상으로 농기계 폐타이어 처리 실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인지·부석·팔봉 지역뿐 아니라 다수 농촌 지역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농업인의 70% 이상이 시 차원의 수거 및 처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농기계 타이어 유통 구조 파악과 함께 농업기계 수리점 및 대리점 방문, 관련 법규 검토를 진행했으며 실제 처리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전라도의 적법한 처리업체까지 방문하는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추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이는 농촌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고개 숙이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주민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 있었다면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조례 재상정과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9대 의회에서 해당 조례가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농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삶과 환경을 위한 정책 논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