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지역 주도 분권형 행정통합만이 살길"

핵심 재정 조항 빠진 특별법 '해체' 수준 비판
헌법·지방재정법 개정 없는 통합 한계 지적
교육 재정 소외 우려에 교육감과 공감대 형성

서지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서지연 시의원이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행정통합 방식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직격하며, 지역이 스스로 설계한 '2028 로드맵'에 기반한 분권형 통합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분석하며 현 정부 행정통합 방식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서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보통교부세 가산, 예비타당성 면제 등 핵심 재정 조항들이 대거 삭제된 점을 들어 "간판만 바꾼 빈 건물일 뿐, 작동할 토대가 전혀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 재정자립도가 37.3%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세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통합은 '2할 자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부산·경남이 제시한 '2028 로드맵'은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30% 이양 등 구체적인 재정 자립 방안을 법률 조문으로 담고 있어 정부안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의원은 교육 분야의 소외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정부와의 협의 여부를 질의한 결과, "논의가 없었다"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서 의원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 재정 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정부 대안이 전무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석준 부산교육감 역시 "교육이 배제된 통합은 진정한 지역 발전 전략이 아니다"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정부가 '상금'을 내걸고 지역을 줄 세우는 일방적 행정 방식을 멈춰야 한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부산은 중앙의 하수인이 아니다"며 "숫자로 지역을 현혹하는 경품 이벤트식 통합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인 분권형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