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탈환 VS 수성' 사이…양당 극단 대립

민주당 김현미 의원, 재정 '모라토리엄' 직전 진단
각종 지표 통해 심각한 위기상황 지적...대책 촉구
이순열 의원도 전날 본회의서 의회 경시, 협치 부재 지적
국힘 정우진 위원장 맞불...세종시, 재정 반박 대응 준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세종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CHAT GPT 재구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4년 간 세종시에서 되풀이한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지방선거로 이어가고 있다.

시장직 '수성 vs 탈환' 사이 상생과 협치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3월 시의회에선 '모라토리엄' 진단의 진위와 원인을 놓고 극단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순열(어진·도담동)·김현미(소담동) 시의원을 필두로 국민의힘 시 정부에 대한 문제 인식을 이번 본회의 기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회기에서도 난타전은 지속됐다.

김 의원은 12일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출자·출연 및 전출금 비중, 전국 평균 대비 2.6배 높은 6.07%(2023년) : 불확실한 성과 대비 재정 투명성과 통제력 약화 ▲세수 오차 추계치 최대 106.29%(과도한 낙관 예산 편성 결과) ▲의무지출 총량(경직성 경비)은 4년 사이 33% 폭증 ▲지역주민 삶과 직결된 보조사업 비중 축소(48.2%→40.5%), 이자 지출 47.6% 증가 등의 재정 악화 지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에 시 집행부는 국고보조금 비중 25%, 보통교부세 8.1% 지표를 들어 다른 지자체 대비 정부 예산 의존도가 낮은 지표로 반박했다. 세수 감소를 줄이는 지방세 확충과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의 대응안도 언급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방비를 털어 무리한 사업 추진에 의한 결과물이라 해석했고, 징수율과 채무증감률 및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미흡 판정 자료를 들어 반박했다. 민주당 시 정부 당시 98.3% 징수율이 국힘 정부 들어 96.4%로 하락한 수치도 내보였다.

그는 "세종시는 재정 주의 단체 지정 수준인 채무 비율 25% 한계선에 빠르게 접근 중이다. 재정 위기 초기 신호"라며 "공식 채무비율만 25% 이내로 맞추고 있을 뿐, 실제 재정 부담은 산하기관의 부채 형태로 떠넘겨지고 있다. 영업 수익으로 상환조차 어려운 이 부채들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의 재정 위기 원죄론에 대해선 "과거 세입이 넘쳐나던 호황기에도 지출을 64~83% 수준으로 억제하며 갑작스러운 세입 감소에 대비하는 기초 체력을 비축했다"라며 "현재는 수입보다 지출의 증가율이 더 높다. 번 돈을 거의 다 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1인당 세출 예산도 2017년~2019년 수치가 지금과 같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어필했다.

계속해서 시가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이는 2024년 4315억 원이던 채무 잔액 규모를 2026년 5261억 원까지 끌어올리고 있다고 파악했다. 인구 1인당 90만 원 대를 유지하던 채무는 24년 120만 원까지 치솟았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민호 시 정부가 국제정원박람회와 빛 축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 시도 자체가 현 상황을 보여준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이응패스의 실질적 성과 지표도 부재하고, 출범 이후 인구 감소, 집합상가 투자수익률은 전국 유일의 역수익 기록, 상가 공실률은 18.3%에서 25.2%로 악화란 문제점도 다시 수면 위에 올렸다.

목적이 정해진 다른 특별회계에서 3480억 원 집행, 내부 거래로 인해 낭비되는 이자 비용만 540억 원 등 혈세 낭비 사례도 언급했다. 2028년까지 하해 약 1500억 원을 빚을 내 갚아야 하는 악순환을 예고했다.

중장기 공약 과제 35개가 시장 임기 말 시작되는 흐름에서 공약 이행률 100% 달성은 허황된 지표란 인식도 드러냈다. 차기(5기) 시 정부에 떠넘긴 폭탄 예산만 5181억 원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33.3%인 2506억 원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적시했다.

앞으로 △형식적인 비율 맞추기와 자의적 판단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 전면 개편 △외부 전문 기관의 엄격한 종합 평가 도입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의 과감한 일몰 조치 △현재 상황을 모라토리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규정, 비상 재정 관리 체제로 전환 등의 실질적 조치를 주문했다.

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최 시장은 이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란 인식으로 반박했고, 세종시는 금주 중 김현미 의원의 '모라토리엄' 발언과 각종 지표에 대한 반박 또는 설명 자료를 언론에 제시할 예정이다.

앞선 11일 이순열 의원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인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제언하고 나섰다.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비의 50%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협의 부재부터 지목했다. 이 때문에 올해만 해도 9억 원 운영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농업인 수당 지급안 역시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 경시로 강행한 문제, 이응패스 예산안 통과 없이 사업 추진, 선택적 인사 검증 의 전형인 인사청문회(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선 생략) 등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우진 국힘 시당 갑구조직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정 현장에서 (보좌진으로) 묵묵히 지켜본 지난 4년의 비상식적인 기억들이 떠올라 글을 남긴다"라며 "민주당 전임 시장이 알박기한 산하기관장 4명 이상이 짧게는 1년~길게는 2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임기를 끝냈다. 민주당 시의원들 중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후안무치한 이중잣대"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야 단체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조례를 발의하려던 민주당의 시도가 무산된 점도 꼬집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지적이다.

그는 "최 시장이 겪은 수많은 억울함과 수모는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세종시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었다"라며 "누가 진심으로 세종을 사랑하는지, 누가 자신의 기득권만을 위해 시정을 흔들고 있는지 시민들이 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