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로 술렁이는 세종시… '모라토리엄' 용어 등장

2020년 전·후 아파트 취등록세 의존, 기형적 재정 구조
코로나19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맞물려 세수 구조 악화
보통교부세와 행정수도 정상화 노력 부재...위기가 현실로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남탓 공방...김현미 vs 최민호 맞불

민주당 김현미 시의원(좌)이 최민호 세종시장(우)을 향해 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에 반박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영상 갈무리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정=모라토리엄'이란 극단적 진단까지 등장하며,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확한 진위는 가려지지 않은 채, '우려 vs 기우' 인식 사이에서 공직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상호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사 이익 프레임을 씌우는 형국이다.

모라토리엄은 통상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기관이 빚 상환과 계약 이행, 정책 집행 등을 잠시 멈추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제 용어다. 과거 국내 지방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성남시(판교개발 관련)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남도(비공식) 등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이어 세종시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다.

다만 우려스런 지점은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이 같은 주장과 진단이 물밑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데 있다. 난무하는 지적만 있을 뿐, 모라토리엄을 확신할 만한 실체와 수치도 불분명하다. '심각한 재정난'이란 용어 이상의 표현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다.

객관적 사실은 이 같은 재정위기는 2018년 민주당 시 정부부터 예견됐고, 신도시 아파트 공급 호황에 의한 기형적 취등록세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의 부재에서 비롯했다.

여전히 공직사회에선 "2018~2022년 당시 세종시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시유지 매입 등의 능동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했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남아 있고, "시민사회의 외로운 보통교부세 정상화 노력에 큰 힘을 보태지 못했다"부터 "제주도와 전북도, 강원도 등이 실질적 특별자치도법 제정으로 나아갈 때, 지역 사회의 정치력이 세종시특별법 제정안의 실질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쏟아내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기회를 선심 행정으로 날려버렸다는 비판론도 여전하다. 대표적 사례는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과 일부 적자 구조와 특정 농업인들의 입점 기득권화에 직면한 로컬푸드 싱싱장터 등이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과도한 상가 공급과 공실 만연에 의한 '자영업자의 무덤', '역외소비 1위 도시' 오명을 씻어내지도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맞춤형 처방전을 내놓지 못한 공동 책임론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국책 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부재, 수도권과 동일시한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은 막내 도시의 정상적 성장마저 가로막았다. 결국 인구 유입 핀셋 정책 부재가 지난 4년간 인구 39만 명대 박스권 갇힘 현상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남 탓'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과 최민호 시장이 12일 시정 질문을 통해 대립한 단면에서 이 같은 현주소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날 위기 직전 단계란 진단과 함께 전국 평균의 1.4배 수준인 통합 유동 부채 비율 35.06% 지표를 꺼내 들었다. 1년 이내 갚아야 할 단기 현금 흐름이 극도로 취약해진 상태로 규정했다.

최민호 시장은 "건전한 시정 발전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주관적 표현과 함께 시장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질문들이다. 지양해달라"며 "예산 상황의 진단이 그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 모라토리엄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재정 주의 단계인 25%에 이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