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경남도의회 의원, 행정통합 속 서북부 내륙 소외 우려 제기

주민투표·교통망 확충·합천댐 피해 실태조사 촉구

장진영 도의원<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이 10일 제43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북부 내륙의 생존권과 생활권, 자치권이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다며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 장 의원은 민선 8기 도정이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화려한 지표 뒤에서 내륙 현실은 여전히 멈춰 서 있다며 행정통합도 특정 권역 중심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행정통합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주민 의사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은 도민 삶과 지역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 결정인 만큼 도민 75.7%가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부산과 동부 경남 중심 발전 축만 강화되면 서북부 내륙은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서북부 내륙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 필요성도 도정질문에 담았다.

장 의원은 합천을 비롯한 서북부 내륙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경쟁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합천을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중부내륙 광역교통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도24호선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중앙분리대도 없는 2차로 도로에서 황색 점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차량이 마주 달리는 현실은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은 내륙 주민들에게 큰 위험 요소라며 국도 24호선 4차로 확장과 합천 마령재 터널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천댐 주변 주민 피해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합천댐 준공 이후 일조율이 약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기상 변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댐 주변 지원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인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는 댐 주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30건이 넘는 연구를 수행했지만 경남은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 경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서북부 내륙이 통합의 들러리가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고 경남 발전 성과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