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진주시의회 의원,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

양육·주거·교육·공공요금 감면까지 제도화 추진

정용학 진주시의원<제공=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다자녀가정 우대와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272회 임시회에 「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고 초저출생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 핵심은 다자녀가정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양육비 부담을 정책에 반영하자는 데 있다.

주거비와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커졌지만 기존 공공정책 상당수는 소득 기준 중심으로 짜여 중산층 다자녀가정까지 충분히 닿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조례안에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폭넓게 담겼다.

양육·보육과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 지원, 문화·관광·체육·복지 혜택 확대, 보건·의료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 포함됐다.

다자녀가정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원 범위가 생활 전반으로 넓어졌다는 점이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드는 교육비와 돌봄 부담뿐 아니라 집 문제, 의료비, 공공시설 이용 부담까지 함께 다루는 틀을 마련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녀 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 근거도 담았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생활 부담을 행정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를 만든 셈이다.

실태조사와 시책 홍보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지원 제도가 있더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체감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실제 수요 파악과 안내 체계까지 함께 담으려는 취지로 읽힌다.

정용학 의원은 다자녀가정은 지역 미래 인구 기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양육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자녀를 낳지 않거나 추가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교육비 부담 31.4%, 주거비 부담 27.8%가 꼽혔다.

출산 문제를 인식 개선만으로 풀기 어려운 만큼, 다자녀가정 부담을 행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덜어내느냐가 저출생 대응 실효성을 가를 지점으로 떠오른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