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반도체 자립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

국방반도체육성법 제정 위한 세미나 개최 '국방반도체 약 99% 해외 의존, 자립 필수' 강조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3선·서산시·태안군)이 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방반도체육성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3선·서산시·태안군)이 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방반도체육성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3선·서산시·태안군)이 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방반도체육성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유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성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했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대전의 승패는 더 이상 병력 규모가 아닌 첨단 기술과 이를 구현하는 반도체 성능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라며 "레이더와 유도무기, 통신장비, 위성체계,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 등 모든 첨단 전력의 중심에 국방반도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지만 정작 국방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는 약 9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기술패권 경쟁과 수출 통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방반도체 자립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경록 변호사는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국방반도체 산업이 소량·다품종 생산 구조와 고신뢰성 요구 등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 상용 반도체와는 다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국방반도체 산업은 시장 논리만으로 안정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민간 반도체 기술이 국방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우 방위사업청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장은 정부의 국방반도체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국내에서 국방반도체의 설계·제조·양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무기체계의 두뇌이자 작전 수행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기술"이라며 "산업과 안보가 연결되는 전략 기술인 만큼 민간·학계·군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는 권용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무선연구본부장, 어윤성 한국국방기술학회 회장, 강현철 RFHIC 방산사업본부장, 전병철 웨이비스 전무가 참여해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과 민·군·학 협력 필요성, 안정적인 수요 창출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반도체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국방반도체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역시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