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뿌리 민주주의 실현...'주민조례청구' 활성화

전용 QR코드 제작 및 배부
서명인수 4523명 이상 필요
18세 이상 김해시민 청구 가능

주민조례청구제도 안내문./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시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김해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해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청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안내 △대형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회의 시 현장 대면 홍보 △읍면동, 민원실, 유관기관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에게 부여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 인수는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45만 2282명)의 100분의 1 이상인 4523명(2026.1. 김해시장 공표 기준)이다.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