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무산때 재정 공백…충청광역연합 대안 카드 부상

통합 전제 정부 예산지원 지역 역차별 없어야 '플랜B' 주목
李정부 5극3특 전략 속 충청 초광역 협력 지렛대 활용해야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사진= 연합뉴스)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른바 플랜B로 충청광역연합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통합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논의되던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역시 초광역 협력체계인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충청권이 이번에 통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대전제인 5극 3특 전략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남과 대전은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4년간 20조'라는 인센티브 등 각종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통합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지원 역시 사실상 가져오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재정 확보 전략이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통합이 무산됐을 경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이 좌초됐다고 해서 초광역 협력 전략까지 멈출 수는 없는 만큼, 충청권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이 충청권 4개 시·도(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가 참여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충청광역연합은 2024년 12월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행정구역을 유지한 채 교통·산업·경제 등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구상 역시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초광역 권역을 육성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충청권은 이미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제도적 틀을 갖춘 만큼, 이를 기반으로 초광역 정책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출범 1년을 맞은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은 아직 제한적이다.

현재 광역연합 사무 가운데 상당수는 각 시·도 업무와 중복돼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국가 사무로 이관된 업무 역시 '광역 간선급행버스 구축'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다. 초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산업벨트 조성, 인재 양성 등 공동 사업을 확대해야 연합의 실질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충청광역연합 의회 역시 최근 광역연합의 기능 확대와 국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연합 차원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무산됐다고 해서 초광역 협력 전략까지 멈출 수는 없다"며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제도적 틀을 활용해 공동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