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격 선거전 기점 될 공직 사퇴 시한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공무원 등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직 대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사·공단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공직 사퇴 시점은 해당 기관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인정된다. 공직 사퇴 시한은 본격 선거전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공직 사퇴 시한에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일 '지방시대위 워크숍' 직후 "5일 자로 지방시대위원장직을 마무리하고, 경남에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일찌감치 해수부장관직을 던진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일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어 '부산시장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후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등판 여부는 여전히 관심사다. 공직 사퇴 시한이 5일이지만, 대전·충남 통합법 특례는 법 통과 후 10일 이내에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토록 돼 있다. 무산 위기에 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극적인 성사 여부에 선거 출마가 달렸다는 관측이다. 재선 도전이 확실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입장에서도 행정통합 성사 여부는 변수가 된다.

여당인 민주당이 지방선거 대응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한동훈 전 대표 간 갈등으로 지리멸렬하다. 장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승패 기준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라며 "참패한다면 정치인 장동혁의 정치 생명은 끝장난다"고 말했으나 지리한 싸움으로 선거 전망은 암울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 대표의 선거 지원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집권 세력을 견제할 야당의 부재는 국민에게 불행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각성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