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수 선거 출마 후보 6명 중 5명 전과·탈당 논란

함평군청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함평군수 선거가 '도덕성 검증'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직면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5명, 조국혁신당 이윤행 후보 등 총 6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전과 이력이나 탈당 경력, 자격 심사 논란 등에 휘말려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예비후보자 적격심사를 진행했으며 함평군수 후보로 이상익 현 군수, 이남오 현 군의회 의장, 이성일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특별위원, 조성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정희 전 도의원 총 5명이 신청했다.

이중 심사결과 3명은 통과하였고 조성철, 정정희 후보는 정밀심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분이 있을 때에는 부적격 처리된다.

조성철 후보가 정밀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이 기준이 적용된 결과라는 관측이 전해졌으며 조성철 후보는 4년 전인 2022년 함평군수 선거에서도 민주당 경선에 도전했지만 경선후보에 합류하지 못하고 중간에 컷오프되었다.

조 후보와 함께 정밀대상자로 분류된 정정희 후보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오 현 함평군의회 의장은 2007년 도박장 개설죄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전국을 강타한 불법 사행성 오락실 바다이야기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2007년 당시 형법(제247조)에 따르면 도박장 개설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2천만 원은 법정 최고 벌금액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 기준상 도박 범죄는 '금고 이상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아니면 자동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이 의장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성일 후보는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가 2022년 복당했으며 2025년 11월에 함평지역위원회로 당적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민주당은 '3회 이상 상습 탈당'에 한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식상 문제는 없으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 기반과 당 정 체성이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원은 통상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는데 최근 함평으로 지역위원회를 옮긴 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윤석열 정부 탄핵 정국 관련 활동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도 정체성 검증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윤행 조국혁신당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다.

이 전 군수는 2016년 지인에게 지역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며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9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취임 후 약 11개월 만에 군수직을 상실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군수 공백은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선출직 공직자가 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권한대행 체제 운영과 향후 재보궐선거 실시 등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 역시 지역사회가 감당하는 만큼 정책 역량과 별개로 행정 안정성과 책임성, 공직 윤리에 대한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의 공천 기준은 최소한의 법적 장치에 불과하며 군정을 책임질 수장에게 요구되는 윤리 기준은 그보다 높아야 한다.

2026년 함평군수 선거는 각 후보자의 정책 경쟁과 함께 도덕성 및 책임성에 대한 검증이 병행되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함평=이승주 기자 1314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