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마지막날에도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여야 합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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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마지막날에도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여야 합의 무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만 확인한 채 불발
민주당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함께 처리”… 국힘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 촉구”
박용갑 “통합 반대 선봉이 장동혁·이장우·김태흠이라 참담”

  • 승인 2026-03-03 14:3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여야가 충남·대전 및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처리 순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특별법과의 병행 처리를 당론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행정통합 무산 가능성과 함께 대규모 재정 지원 및 지역 발전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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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통합특별법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행정통합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회동 후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얘기한 조건들을 다 수용한 만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 (TK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강력하게 수차례 요청했는데, 민주당은 대전·충남 특별법과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에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요청하면서 이번 회기 내 꼭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거부라는 얘기만 안 할 뿐이지 (TK 통합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촉구하는 건 대구·경북을 해주지 않으려고 명분으로 끌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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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곧바로 한병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북에서 아직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고 의원들도 반대한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당론으로 정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고, 강력 요청한 건 대전·충남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전 회동에서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오늘 중으로 충남·대전에 대해서도 통합된 의견을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힘에서 충남·대전 통합 당론이 정해지면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입장 차를 조율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이 이번 달(2월) 회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야 한다. 정부 입장도 이번 달 회기 중 끝내는 것"이라며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에 서로 확인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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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원내부대표가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앞서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이 무산되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며 "세제 지원, 첨단산업 육성, 국방 클러스터 조성도 모두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통합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분들이 대전에서 정치를 시작한 장동혁 대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라는 점이 참담하다"며 "당은 다를지라도 충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향의 미래와 주민의 희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호소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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