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천 기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책사업 확대 중심이 아닌,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규모 축소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필수·의무지출 소요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측 가능한 세입 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추진한 재정위기 대응형 조기 추경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86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71억 원 ▲기부금 등 기타 이전수입 12억 원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 2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353억 원 ▲기금 전입금 450억 원 등 총 1,854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교육공무직원 등 인건비 391억 원 ▲공립학교 운영기본경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615억 원 ▲학교 신설 시설비 및 급식기구비 267억 원 ▲특수학급 신·증설 및 학급 증설 지원비 8억 원 등이다. 특히 학교운영기본경비는 2027년 1~2월분까지 포함해 편성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재정 운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식품비 도 단위 최고 단가를 적용한 무상급식비 41억 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흉부 CT 검사 희망자 전원 반영을 위한 증액분 1억 5천만 원 등 학생 건강과 급식종사자 안전 관련 예산은 확대 편성했다.
이와 함께 2027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부윤2초(가칭) 외 2교의 시설비 256억 원과 급식기구비 11억 원을 반영하고, AI 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운영 등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을 포함하는 등 시급성과 의무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교육자산 확보와 장기적인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부지 매입비 250억 원도 반영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인건비 등 필수‧의무사업 부족분을 우선 확보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했다."라며 "학교 현장의 기본 운영과 교육활동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금) 확정될 예정이며, 도교육청은 예산 확정 즉시 신속 집행을 통해 교육 현장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