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전남광주 4년간 20조 원 지원에 공공기관 이전 혜택
"우리만 정부지원 걷어차나" vs "속도전이 갈등 키워"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똑같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엿새 동안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하면서 전남·광주통합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중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의회의 반대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1일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에 제동이 걸린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일축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한 것이다.

광주전남은 특별법 통과로 전남·광주는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도약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은 물론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4년간 최대 5조 원씩 총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마사회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 이전 근거도 확보했다. 통합을 먼저 추진했던 대전·충남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다.

지역 반응은 여전히 엇갈린다. 대전·충남대전·충남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대전충남만 걷어차는 꼴이라며 막판 극적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번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선 속도전이 갈등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아쉽지만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안정된 통합을 이끌어 내자는 입장이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타 지역보다 먼저 통합에 나섰지만,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갈림길에 서게 됐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고 있어 국회가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통합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