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공모사업, '주민위원회'부터 대표성 논란

구성 전이라면서 기존 명단으로 회의 소집, 공문 없이 "간단 의견 수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공모사업 표지<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추진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공모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주민위원회 대표성 논란에 휩싸였다.

군은 현재 공모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주민위원회와 설명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자는 통화에서 "주민위원회는 아직 구성 전이며 공모 선정 이후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공식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산청읍에서는 '주민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 안내가 전달됐고, 실제 회의는 기존 명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부서는 이 명단이 읍에서 받은 자료라고 밝혔다.

공식 공문 발송 여부에 대해 담당자는 "공문을 보내면 공식 주민설명회 절차가 필요해 간단히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 공문 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명단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진행된 셈이다.

중간지원 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가 주민 연락과 설명 역할을 맡고 있으며, 센터 인력은 기간제로 채용된 인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주민위원회 존재와 참여 방식에 대한 주민 인식과 행정 설명 사이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일부 주민은 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공식 대표기구로 인식했지만, 행정은 아직 구성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 기준, 공개 모집 여부, 참여 절차 등 핵심 정보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공모사업은 향후 수백억 원 규모 국비 확보와 직결되는 사업이다.

주민 참여가 사업 정당성과 성공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특정 명단 중심 의견 수렴이 진행된 과정은 행정 신뢰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주민이 모르는 주민위원회가 먼저 움직이는 순간, 재생사업은 주민 참여가 아니라 행정 계획으로 시작되고 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