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문화] 이한영 대전시의원 “다문화 정책, 복지 아닌 인구정책으로 재설계해야”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다문화 정책의 전환과 실행전략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다문화 정책의 전환과 실행전략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의 전환 방향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은 "다문화 정책을 단순한 지원이나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구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김성식 한남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며 외국인 유입 중심에서 정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 구조와 부처·지자체별로 분절된 추진 체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진로 공백 문제 등을 주요 한계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마련과 교육·고용·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광역 단위 다문화·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시했다. 또한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연계해 광역 인구 전략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허은경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는 "인구 위기는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착의 문제"라며 "외국인과 다문화 정책을 노동 정책이 아닌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래숙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정착 여부는 제도보다 삶의 조건에 달려 있다"며 "아동·청소년, 돌봄, 주거를 포괄하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석봉 한국미디어기자협회 부회장은 "다문화 사회에서 차별은 언어에서 시작된다"며 "이주민을 낯선 존재로 구분 짓는 표현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선원 한국청소년국제교류협회 회장은 "다문화 정책은 비용이 아닌 미래 인구에 대한 투자"라며 "교육과 청소년 교류를 기반으로 한 장기 정착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영래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지역협력센터장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연계한 갈등관리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한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다문화 정책을 '지원'이 아닌 '정착과 공존'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정책 점검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