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선거기간엔 정책지원관 업무 '올스톱'?

제9대 의회는 3월을 끝으로 공식적인 회의일정 없어
조례상 직무 범위 한정...당파 지향이나 의원 선거구 활동 제약
최소 2개월 업무공백에 인력·세금낭비 우려

천안시의회가 수억원을 들여 의원들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임명해놨지만, 규정상 선거기간에 마땅한 업무가 없어 인력과 혈세 낭비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천안시의원 2명당 1명씩 모두 13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의장직을 상실한 김행금 의원에겐 아직 정책지원관이 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9대 시의원들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를 끝으로 소임을 다하고 공식적인 회의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음 회기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7월 개회할 전망이지만, 선거기간의 공백 동안 정책지원관의 마땅한 업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회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가 조례상 명백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이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결산 관련 자료 작성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이나 의원의 선거구 활동을 선전하는 보도자료 등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도록 못 박고 있다.

결국 4월~6월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13명의 정책지원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되다 보니 시의회 또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반면 일반임기제 7급인 지원관의 최소 연봉은 5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시의회가 선거기간에도 정책지원관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류제국 의장 직무대리는 "임기가 보장돼있는 정책지원관이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을 돕는 일에 제약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사무국과 상의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가능하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많이 가도록 해 역량을 강화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부분은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