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 반대 입장 표명

"도청 소재지 위상 흔들리는 졸속 통합, 주민 동의 없이 추진 안 돼"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3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3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청 소재지로서의 기반이 완전히 안착되기도 전에, 다시 광역 통합 논의로 충남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의 정체성과 홍성의 미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청은 2012년 대전에서 홍성으로 이전한 이후 2026년 14년 차를 맞고 있다.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홍성은 충남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10여 년간 행정 기반과 정주 여건을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대전은 과거 충남에서 분리되어 독립 광역시가 된 역사가 있다.

의원들은 현재 논의되는 특별법안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행정통합은 재정 구조, 권한 배분, 정책 결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중대한 구조 개편"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특별법안에는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명확히 담보하는 조항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정과 권한이 확보되지 않은 통합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실질적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기반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군 단위 지역의 위상을 축소시킬 위험이 크다"며 "광역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예산과 정책의 중심이 대도시로 집중될 경우, 홍성과 같은 군 단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네 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즉각 시행할 것. 둘째,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셋째, 홍성군의 행정적 위상과 도청 소재지로서의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보장할 것. 넷째, 주민의 뜻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론화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이다.

의원들은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정당성과 준비가 우선"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군민과 함께 홍성의 권익과 충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