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통합과 충청도

안필용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소장

안필용 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대전과 충남의 통합 흐름이 급물살을 탔다. 뒤이어 광주전남이 가세했고, 대구경북도 참여했다. 세 지역의 통합법안은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지역통합 이전에 대통령은 국민의 힘 소속이었던 이혜훈 전 국회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진영간 통합을 시도했다. 이혜훈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지만, 국민의 힘 소속 정치인들이 이재명 정부에 임명되면서 진영통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남북관계도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변화의 조짐이 있다. 아직 뚜렷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최대 성과는 결국 남북통합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정신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분열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지역통합, 진영통합, 남북통합이라는 세 층위에서 구체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 과제로 재정의하는 출발점이다.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역할을 수도권과 동등하게 끌어 올려 국가 전체의 효율과 공정을 높이는 통합전략이다. 또한 한국사회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일본은 관동지방 중심의 성장에서 관서지방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통해 부동산 버블을 해결했다. 경험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방치한 성장은 집중과 소멸을 야기하고 부수적 문제를 발생시켜 사회적 불신과 정치적 분열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이 통합철학의 배경이다.

둘째, 진영통합은 김대중 대통령의 DJP연합으로부터 출발해 노무현의 '대연정' 그리고 이재명의 신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전체를 통째로 파란색으로 만들수는 없다는 말로 진영간 화해가 본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세계 역사적으로 연정 정부가 더 많은 국가발전과 성과를 냈다는 통계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이념과 정체성의 대립속에서 상대를 설득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와 소멸의 대상으로 다뤄왔다. 한쪽을 지우면 다른 한쪽은 또 둘로 분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회구조라는 점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이를 지우는 것보다 그 차이를 넘어 국민의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 앞에서 경쟁하고 성과와 책임을 중심으로 실용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통합방식으로 제시한다. 이는 '내 편만을 위한 정치'에서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셋째, 남북통합은 통합 정신의 가장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관은 흡수나 대결이 아닌 단계적 공존과 신뢰 구축에 기초한다. 평화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현실적 조건이라는 인식 속에서, 남북 협력은 이념이 아니라 국익의 문제로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한반도 리스크가 외국인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었다"며 "불필요한 대결과 갈등을 피하고 안정적 정치·군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말이다. 남북간 긴장 완화와 교류 확대는 한반도 내부의 분열을 완화하는 동시에, 동북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넓히는 통합의 과정이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정신 속에서 충청권이 갖는 상징성은 각별하다. 충청은 역사적으로 특정 진영이나 지역 패권에 과도하게 기울지 않은 공간이었고, 행정과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왔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DJP 연합,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충청권을 중심이 놓는 전략이었다. 충청은 단순한 지리적 중심을 넘어 통합의 상징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요 요직에 충청권 인물을 포진시키고, 세종을 다시 행정수도로 추진하고,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지역통합을 선도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과도한 감정 정치보다 조정과 합의를 중시하는 충청의 정치문화를 통해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또한 충청을 통한 지역통합, 진영통합의 결과가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을 만들고 남북통합을 뒷받침 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정신에서 충청권은 주변이 아니라 중심일 수 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 충청권은 과거 타협의 상징에서 미래 통합의 플랫폼으로 다시 쓰여 질 것이다. 지역과 진영, 남과 북을 잇는 이 통합의 서사 속에서 충청은 국가를 하나로 묶는 공간적·정신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통합이 구호가 아니라 제도와 문화, 그리고 공간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어쩌면 그 시작일 수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안필용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