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전국 최초 부안형 태아보험 등

부안군청 전경

전북 부안군이 기존의 단편적인 인구 유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임신·출산·보육·청년 정착·귀농·귀촌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기반 인구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부안군 인구는 지난 2020년 5만2140명에서 지난해 말 4만7220명으로 5년간 4920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감소한 인구는 846명으로 이 가운데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발생한 자연 감소 인원이 702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인구 감소의 약 83%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안군 인구감소의 핵심 원인이 자연 감소임을 보여준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0년 172명에서 지난해 13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705명에서 837명으로 증가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망자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인구 감소 구조 진단을 바탕으로 인구정책의 초점을 단기 유입이 아닌 정착과 생애 유지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핵심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동시에 만드는 것으로 결혼·출산·양육·교육·청년·정착 등 전 과정을 연결하는 생애주기 기반 인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결혼·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임신부터 출산, 초기 양육까지 공백 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신 초기부터 의료·건강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사업, 임신·출산 가정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임신지원금 지원사업,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양육 안정화를 돕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의 출산 선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보육·돌봄 분야에서는 공보육과 생활권 중심 돌봄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변산면 '별빛바다어린이집' 개원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해 공보육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방과후아카데미·작은도서관을 집약한 학교복합시설인 변산돌봄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가정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사업, 지역 전반의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정 사업을 병행 추진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장기 정주를 유도하는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학교 전 학년·전 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추가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대학 비진학 청년의 진로 설계를 돕는 학원비 지원사업,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기장학금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 주거 자산을 연계한 종합 정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시행 중인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재직 청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연계 추진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부안군은 출생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 구조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분야별 대표 사업과 신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생애주기 기반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단기간의 인구 반등보다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정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태아 단계부터 보육·교육, 청년과 가족, 정착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부안의 미래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