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 국회 세미나 개최

안보·교육 전문가 한목소리, 미래 국방인재 양성 위한 법적 기반 필요성 공감대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20일 (사) 한국주니어사관연맹(JROTC)과 함께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20일 (사) 한국주니어사관연맹(JROTC)과 함께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20일 (사) 한국주니어사관연맹(JROTC)과 함께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20일 (사) 한국주니어사관연맹(JROTC)과 함께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국방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청소년사관제도(JROTC)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사관제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율과 리더십, 안보 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시작돼 국내에서는 경기도 파주의 한민고를 시작으로 현재 약 40개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한 초급간부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JROTC가 군 전력 공백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공식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성 위원장은 2025년 9월 3일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 JROTC를 총괄하는 연맹을 국방부 소속 단체로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사관제도는 청소년들이 안보의식과 국가관, 책임의식을 체험적으로 배우는 교육 플랫폼"이라며 "단순 체험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청소년 안보·리더십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제도 설계와 용어 정립, 행정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병역법상 학생군사교육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 연계, 청소년정책과의 연동 등 유연한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최근 안보환경 변화와 '보이 크라이시스(Boy Crisis)' 현상을 언급하며, 군사훈련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군사교육' 대신 '시민안보교육' 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형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은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청소년사관제도는 군인 양성이 아닌 시민 리더 양성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밝혔고, 권영현 전 학생군사학교장은 한국형 JROTC의 기대효과와 함께 "군사교육 프레임이 아닌 국가안보 인적자원 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고동진·유용원·임종득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부, 교육부, 육군본부 관계자와 JROTC 학생·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성일종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청소년사관제도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 양성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당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