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 특례 대폭 확대

당초 335개 조문서 최종 391개 조문으로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이 특례가 대폭 확대된 최종 391개 조문으로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지역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대구광역시는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치며 대구·경북이 추가 반영을 요청한 결과,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 조문이 반영됐으며, 135개의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돼 최종적으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3개 권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법안 특례 수준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으며,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일부 특성화 조문은 각각 반영됐다.

경제·산업 분야는 △9개 특구가 의제돼 기업 투자 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등 지방주도로 지역 주력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특례가 반영됐다.

AI의 경우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특례 △인공지능반도체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등이 반영돼 이를 통해 인공지능반도체 R&D인프라 구축, 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반도체 실증지구 내에서는 규제특례가 적용돼 인공지능 산업의 가장 핵심 기반인 반도체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글로벌미래특구는 대구경북에만 반영된 핵심 특례로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완화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통합신공항, 공항 후적지, 항만, 신도시지역 등을 첨단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최첨단 미래형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신속한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 대상지역 지정 요청 권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대구경북특별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문화분야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관광특구 지정·변경 권한 이양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권한 이양 등이 반영돼, 뮤지컬·오페라·간송미술관 등 대구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및 경북의 문화유산 등을 바탕으로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역사와 문화가 융합돼 세계로 뻗어나갈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인재분야는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대학 지역인재 선발 특별전형 실시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이 반영돼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군공항 이전 지원 특례가 법사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선택"이라며,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과 산업·문화·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6.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원활한 출범을 위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