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부 대기업·지역 아닌 모든 경제주체 함께할 때 넓고 단단”

27일 국무회의 주재“자본시장과 주식시장 정상화 위한 중소·벤처·스타트업 역할 강조
“우리사회 심각한 문제인 국토균형발전도 지속 추진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불가 재차 강조… “일희일비말고 정책 신뢰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은 일부 대기업과 특정 지역,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할 때 보다 넓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 자본시장도,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돼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등이 혁신과 도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왜곡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다시 한번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불가를 예로 들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책 내용도 매우 안정적이고 좋아야 되겠지만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며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책은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며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