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유일 발달장애인 범죄 예방 사업 2배 확대

지원 대상자 40명으로 확대
전국 유일 맞춤형 예방 사업
일대일 교육 및 사례 관리
실질적 재범 방지 효과 확인

지난해 6월에 진행된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성과보고회./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범죄 가·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재피해를 막기 위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을 올해부터 2배 확대 운영한다.

이번 결정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작된 해당 사업이 가시적인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고 현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시는 지원 대상자를 기존 규모에서 4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SRP 사업은 검찰과 경찰, 변호사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형사사법 기관과 복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기관 연계 모델이다.



단순히 처벌에 집중하기보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행동 동기 분석과 일대일 맞춤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형사사법과 복지가 결합한 체계적인 재범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반복적인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들은 처벌 위주의 조치보다 왜 특정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해를 돕는 맞춤형 교육이 일상생활의 안정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개별 지원의 내용과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범죄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한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무자들의 전문성 교육을 병행하며, 범죄 이후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질 예정이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단순히 가해자나 피해자로 보지 않고 이해와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다"며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