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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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추진 과정에서 정작 주체가 돼야 할 지역민 의사 반영이 극히 제한적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영호남 등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되면서, 대전·충남에서도 주민투표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8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광주·전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확보 방안으로 주민투표 진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의 속도보다 사회적 수용성과 절차적 신뢰를 우선하겠다는 판단이다.
광주·전남은 최근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민투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강 시장은 "가장 빠른 로드맵을 밟으면 설 명절 이전에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예산과 절차부터 점검했다"며 "아직 확답할 단계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산·경남 지역 역시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대전·충남은 주민투표 논의가 공식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설명회와 간담회는 진행됐으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 같은 공백 속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해지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7.8%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통합 찬반과 별개로, 결정 방식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과 비용, 낮은 투표율 가능성을 이유로 주민투표에 난색을 보이며, 토론회·공청회 등 다양한 공론화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일각에서 주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조건을 달았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의 법안이 통합의 실익과 특례 확보가 미흡할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처럼 주민투표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대전 충남 통합 추진에 지역민 의사 반영에 한계가 있고 자칫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소재로만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물론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통합지자체 출범이라는 빠듯한 일정상 주민투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것도 부담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이며 지역민 삶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묻고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합의 실질적 이점과 지역 변화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다 보니 주민투표 요구가 커진 것"이라며 "현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역 발전 효과를 분명히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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