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STEPI 'STEPI Outlook 2026' 2026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은?

STEPI 전문가 12인… 'STEPI 아웃룩' 발간
국가혁신·혁신생태계·글로벌혁신 전망 담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자들. 아웃룩 발췌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이 2026년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은 기술 활용·확산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전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원장 윤지웅)이 이달 발간한 'STEPI Outlook 2026'에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STEPI 전문가 12명의 테마별 진단과 전망이 담겼다. 국가혁신·혁신생태계·글로벌혁신 세 분야에 대한 전망은 2026년 국가정책이 나아가야 할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가혁신 전망 : AI·자동화 기술 확산 가속화, 기술 개발 넘어 활용과 확산까지 이어지는 정책 체계 고민해야=신기윤 혁신성장실 부연구위원은 'AI 3G 도약, 기술개발-활용-확산의 연계 중심의 AI 정책으로 나아가야'를 통해 보다 튼튼한 정책적 연결고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AI와 자동화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기술개발 중심을 넘어 활용과 확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계형 정책 체계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이 AI 기술력 강화와 함께 활용·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이른바 'AI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기술개발과 활용을 연계하는 정책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모두의 AI' 실현을 위해 산업과 사회의 수요와 연계된 AI 기술개발,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비용에 대한 대응과 전문 인력 확보 전략, 공공부문의 선제적 AI 활용을 통한 AI 경험 축적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란 진단이다.

손수정 시스템혁신실장은 '지능형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시스템의 기반, 데이터 안정망 확보'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AI 시대, 혁신시스템의 새로운 생존조건으로 제도적·물리적·관계적·질적·시스템 안정망 조성을 강조했다.

현보훈 R&D 재정사업평가센터장은 '대형 R&D 전주기 투자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때'를 통해 기술 주도 성장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현 센터장은 사전 통제 중심에서 자율·책임 기반의 재정운용 방식 전환에 따른 예타 후속제도 모니터링, 맞춤형 사전점검제도의 원활한 이행·안착, 시범-본사업-확대의 게이트 방식 도입 등 단계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검토, 평가-예산 연계 등 성과·환류 기반의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 거버넌스 혁신과 투자관리 전문기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해옥 시스템혁신실 연구위원은 '신뢰 기반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를 통해 2026년 기술과 규제의 균형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규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리스크 기반 규제 법제도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 규제샌드박스의 제도검증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STEPI 아웃룩 2026'에 참여한 전문가 12인.

▲혁신생태계 전망 : 과학기술혁신 정책, 국가 중장기 전략과 긴밀한 연계 필요=윤정섭 혁신성장실 연구위원은 미래연구의 정책화 전망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기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국가의 중장기 전략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 경쟁이 국가 안보 문제로 연결되는 환경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이 개별 과제 중심이 아닌 장기적 미래 전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설계·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기술 확보 이후의 활용과 확산,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의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며 2026년을 대비해 미래 전략과 과학기술·산업혁신 정책 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광호 혁신성장실장은 성장동력 정책 전망 '성장동력 정책의 성공,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를 통해 정부의 우호적 시장환경 조성, 성장동력 정책 수립에 기업의 능동적 참여, 정부 R&D 전략성 강화와 포트폴리오 구축, 선정된 성장동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를 조언했다.

엄미정 과학기술인재정책센터장은 과학기술인재정책 전망 '기술 불확실성 시대, 노동수요 변동성을 고려한 기술인력 공급체계를 설계해야 할 때'를 통해 전공 선택 단계뿐 아니라 학위과정단계 유연화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효 기술인력 공급 규모 파악을 위한 통계 기반 개선과 고용보험 등을 활용한 세부 전공별 기술인력 고용 정보의 산출·서비스 체계 구축, 대학의 학생 진로와 경력컨설팅 고도화 등을 제언했다.

김선우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연구개발전략 전망 ''전환의 경계 2026년,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의 재설계'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전환을 위한 컨설팅·교육 지원을 비롯해 공급망·통상·안보· 리스크 조기경보와 산업별 대응 매뉴얼·대체전략 구축, 선제적 규제 검토·AI윤리·책임성 기준·AI 안전성 평가 인프라 마련 등이다.

김권일 우주공공팀 부연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전략 전망으로 '우주, 수중 등 극한 연구개발의 도전 기반과 책임 있는 혁신 체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 지위와 연구개발 환경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극한 연구개발의 기술·제도 공진화 체계 구축, 극한 연구개발의 연구비 규모 보장, 성과 축적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글로벌혁신 전망 : 과학기술 안보화에 대응한 글로벌 협력의 전제조건=이명화 글로벌전략실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망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의 안보화 경향 확산 추세 속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을 고민했다. 외교안보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인 만큼 국제협력과 안보는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일 수밖에 없다. 이 실장은 이를 위해 잠재적 위험 대비를 위한 전략적 인텔리전스 역량 강화와 유럽 등 과학기술 협력국 확대·신뢰 구축, 경제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부처적 과학기술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이동우 글로벌전략실 부연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전략 전망을 통해 격랑 속 글로벌 파편화 시대, 안정적 앵커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공선 STI 이슈를 국가 R&D 우선순위로 삼는 공동편익 프레이밍, 가치·안보·포용 기반의 선택과 집중형 다중 협력망 구축, 민간 네트워크 트랙-2로 과학외교 채널 활성화를 전략적 중복성 확대를 제언했다.

이현익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전략 전망으로 관세와 첨단과학기술의 관계 속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경제·안보·혁신전략 컨트롤 타워 수립과 기술우위 학보를 위한 전략프레임워크 구축, 기술경쟁력-국가안보-공급망 균형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경제·안보·혁신 전략형 R&D 프로젝트 추진, 국가 첨단인재전략 수립과 범부처 두뇌획득 프로그램 추진을 조언했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과학기술은 더 이상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사회의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STEPI Outlook 2026'이 정책 현장에서 미래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