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로드맵...실효적 대책 필요

최근 해수부 이전 완료 후 보완점 다수 노출
현재 입지 지역에 대한 균형감 있는 배려 부재
인서울 업무 특성상 출장 비효율도 현실화
해수부에 상응하는 산하기관 직원 혜택도 미지수

해양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부산시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해양수산부가 사실상 부산 이전을 끝마친 가운데 주요 산하기관 이전은 보다 면밀한 검토 과정을 요구받고 있다.

해수부 주요 공직자들은 벌써부터 업무 목적상 서울을 중심으로 세종을 오가야 하는데, 기존보다 시간 관리부터 업무 효율 저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어 잦은 출장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서울까지 왕복 6시간에 교통비만 13만 원을 도로에 쏟아내고 있다.

해수부가 떠나간 세종시의 경우, 2026년에도 인구 39만 벽에서 3년 이상 멈춰서 있고 오히려 그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산하기관 후속 이전 과정에서 현재 위치한 지역에 대한 균형감 있는 배려가 우선 필요한 배경이다. 예컨대 각 기관이 사용 중인 독립 청사의 공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동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해수부 이전 과정에선 이 같은 뒷받침이 없었다.



정부와 부산시가 마련한 관사 제공과 이주비 지원(1인당 400만 원), 직원 1인당 매월 정착비 지원(4년 40만 원), 자녀 1명당 일시금 150만 원 및 2년간 매월 50만 원 장학금, 출산 장려금 첫째 400만 원, 둘째 600만 원의 혜택을 합하면, 1인당 지원 총액은 5000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은 부산 해수부 신청사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산하기관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지원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역별 주요 산하기관을 보면, ▲한국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 서울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세종시 아름동 ▲한국수상레저협회 : 인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경기도 안양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경북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 충남 서천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천의 극지연구소는 이전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부산은 이미 국립해양박물관과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주요 산하기관 5곳의 소재지다. 부산은 산하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상 기관이 내려오면, 해수부 직원을 포함해 2300여 명이 부산행에 몸을 싣게 된다. 이 같은 규모의 이탈은 해당 지역엔 치명타로 다가온다.

다행히 전재수 장관의 사퇴 이후 산하기관 이전 흐름은 좀 더 면밀한 검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 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시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당초 전임 장관께서 (1월 중) 조속히 (산하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금 속도가 안 나고 있다"라며 "제가 장관 대행이 되고 나서 계속 작업을 해보니, 지난 한 달 간 해수부 이전 준비와 개청식에 정신이 없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대상으로 거론된 산하기관들이 정부 업무를 대행·위탁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자체 수입에 의해 이전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행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부산시와 논의해야 할 문제들도 조금 더 진행해야 한다"라며 "윤곽이 나오면,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겠다. 아직은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할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공실이 될 (산하기관) 건축물에 대한 후속 대책이 빠져 있다. 무조건적인 부산 이전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며 "국립해양과학관이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극지연구소처럼 해당 지역에 있는 게 타당한 산하기관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부산=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