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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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용 (사)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여성중앙회장 |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맞설 수 있는 거대 행정구역이 비수도권에서도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통합된 대전·충남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혁신모델이 된다면 영호남 등 다른 지방에도 통합 여론이 생겨 파급효과가 클 게 틀림없다. 그래서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도간 통합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의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도통합 지역에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때 우선권을 주겠다고 보고했다.
대전·충남 통합 추진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에 찬성하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전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통합단체장을 뽑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에따라 여야 정치권은 셈법에 분주하다.
대전충남 통합추진은 '국민의 힘'이 먼저 꺼내든 카드였다. 국민의 힘 소속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미 통합 추진에 합의했고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이대통령의 통합의지 표출후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필요성만큼이나 추진 과정의 정당성과 완성도에 대한 물음도 커지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의 한계'다. 대전은 행정·과학·교육 중심 도시로 성장했지만 지리적·산업적 확장성에는 제약이 있다. 충남은 넓은 면적과 산업 기반을 갖췄으나 광역 행정의 구심점이 분산돼 있다. 양 지역이 통합될 경우 인구 350만 명 안팎의 중부권 핵심 광역경제권이 형성되고, 산업·연구·행정 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통합은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분절된 행정 경계를 넘어 교통, 산업, 환경, 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 할 수 있고 중앙정부 의존형 재정 구조에서도 보다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도 검토해볼 만한 선택지다.
하지만 통합 추진을 둘러싼 우려와 문제 제기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통합의 당위성에 비해 주민 공론화 과정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통합이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행정·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분담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다. 통합 이후 행정·재정·정책의 중심이 특정 지역으로 쏠릴 경우, 일부 시·군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 이는 통합의 명분인 상생 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권한 분산, 균형 발전 장치, 단계적 통합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이다.
보완점도 분명하다. 첫째, 형식적 여론조사가 아닌 숙의형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토론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 둘째, 통합 이후의 구체적인 행정 모델과 재정 운용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통합을 정치적 성과나 단기 이벤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넷째, 대전과 충남교육 수장인 교육감 선출방식이다. 통합해 선출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졸속 추진도, 무기력한 논의도 모두 경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 찬반을 넘어,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한 냉정한 점검과 성숙한 사회적 합의다.
전재용 (사)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여성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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