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대전충남 통합 시계에 우려도 커져

정부의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에 시민단체 반대 입장 표명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찬반 토론 격렬... "대전 '광역시' 지위 스스로 버리냐"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은 연합(제공은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목표에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촉박한 일정에서 '숙의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큰 숙제가 생겼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공론 과정 없는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주민의 필요가 아닌 정치 권력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지방자치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포기하고 중앙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며, 지방자치를 중앙 권력의 관리 대상, 동원 대상으로 취급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주도했지만 '숙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민주당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서는 등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와함께 대전과 천안아산경실련은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재정적 비용, 행정적 혼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 등 모든 부작용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권은 정치적 야합과 부당한 개입 없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충남의 핵심 도시 중 하나인 아산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1년 전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대전시, 충남도 민주당 광역의원 또한 공식 반대를 이어왔음에도 대통령 한마디에 '충청특위'까지 구성하며 대전충남 통합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19일에는 대전·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가 성명을 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구조, 재정 배분, 행정 권한, 지역 정체성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속도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지역 내 전문가들도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의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정치적 계산이 앞서서 백년대계 문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면서 통합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전 지역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통합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대한 게시물이 쏟아지면서 찬반 논쟁이 벌이지고 있다. 대부분은 이전까지 '통합'움직임에 힘이 실리지 않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최근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급진행되는 '통합' 논의에 우려감을 표했다. 마산·창원·진해 통합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언급하는 한편, 대전이 몇 안되는 '광역시' 지위를 포기하고, 충남으로 '재원이나 역량'이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