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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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직후 여당이 곧바로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입법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한 다음 날인 19일 통합 논의를 전담할 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통합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법적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정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와 협의해 통합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이양 가능한 권한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특례 조항을 포함해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간 내 처리하기에는 분량이 과도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담긴 특례 가운데 핵심 권한만을 선별해 자체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통합 지자체에 부여할 주요 특례로는 재정 분권 강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특별구역 확장 등이 거론된다. 법안의 기본 방향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대전과 충남을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는 데 있다.
민주당은 대전의 인공지능(AI)·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 역량과 충남의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기반을 연계해 '과학산업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막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정부 협의와 지역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2~3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 시 명칭과 청사 위치 등 잠재적 갈등 요인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은 목표 시한 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며 "통합은 산업·과학·행정·교통이 결합된 초광역 성장축을 구축해 충청권의 자립적 경제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목적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 실행 가능한 통합안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며, 중앙당과 시·도당 차원의 가칭 '충청특위'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특위 상임위원장으로는 황명선 의원(논산금산계룡), 공동위원장은 박범계(대전서을), 박정현(대전대덕), 이정문(천안병) 의원이 각각 맡았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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