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이어진 송전선로 갈등 해소…당진시·한전 상생 협력 재개

18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 개최

)당진시-한전 국권위 현장조정회의 참석자 모습(왼쪽부터 신완순 당진시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오성환 당진시장)

당진시는 한국전력공사와 8년간 고착 상태에 놓였던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18일 당진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와 당진시 간 송전선로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해 최종 조정 합의를 끌어냈다.

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시는 전력 설비건설에 협조하는 대신 한국전력공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고 동부건설이 시공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시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부곡지구(이하 '부곡공단') 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촉발했고 이후 고소·고발과 각종 소송으로 협력 관계가 중단됐다.

특히 시는 시민안전과 재산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총 25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은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상생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는 중단됐던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심의 절차를 재개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시에 약속했던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소비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송전하기 위해 구축하는 국가 핵심 전력망이다.

또한 양 기관은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보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기로 했으며 해당 사안은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추가 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조정은 장기간 이어져 온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안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지역 상생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