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도로점용료 통합부과로 도내 최고 징수교부금 확보

올해 9700만 원 기록…기반시설 점용료 누락 해소 성과

음성군청.

음성군이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부과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며 도내 최고 수준의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확보했다.

군은 행정 효율성과 세수 확대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방도 주변 개발 증가와 더불어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추진해 과세자료 확보를 강화한 결과, 2025년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 9700만 원을 확보했다.

2024년 1억 1800만 원에 이어 2025년에도 도내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위 청주시 6500만 원보다 1.48배 많은 금액이다.



충북도는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군은 징수액의 30%를 교부받는다.

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시행해 그동안 누락된 가스관·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개선했다.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는 가스관로나 전력시설,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다.

군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해 기존에 개별 부과가 어려웠던 '연간 점용료 1만 원 미만' 시설물까지 통합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확보했다.

그 결과 2020년 기반시설 개별 부과액 9600만 원에서 2025년 통합부과액은 1억 5561만 원으로 62.1%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를 통합 관리한 결과 행정 효율성과 허가 기관의 편의성이 높아졌고, 누락된 점용료를 찾아 귀중한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