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만취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 둔기로 위협한 30대에 '징역형'

천안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집에서 만취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둔기를 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4월 3일경 '자기 방을 부수고 있다'라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1m 길이의 둔기를 들고 위협적인 발언과 함께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려는 경찰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며,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흉기를 이용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