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필요성 강조

충북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강조

박경숙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은군이 반드시 추가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1차로 7개 시‧군이 선정됐으나 당시 충북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후 예산 확대와 국회 논의를 거쳐 옥천군을 포함한 3개 지역이 추가 선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보은군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은군 인구는 3만 309명으로 단양 다음으로 적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2.7%로 도내 최저여서 지역소멸 위험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국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장기간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희생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은군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 가능성, 기준재정수요 감소,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며 "지역소멸의 악순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보은군과 같은 절박한 지역소멸위험지역에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