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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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0일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진석·박종준·김성훈·문상호·노상원 등 충청 인사 기소=6월 18일 출범한 특검팀은 그동안 모두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분하고 남은 34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겼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의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위증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일반이적, 군기누설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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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문상호(대전·보문고) 전 정보사령관은 군기누설 혐의, 노상원(충남 서천·대전고) 전 정보사령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위증과 일반이적 혐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정보사령부 대령을 지낸 2명 군기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임종득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충남 공주)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34건의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윤석열, 자신 반대하는 사람 제거… 사법·입법권 장악 목적"=특검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에 대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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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등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됐다.
이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국회 자금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는 5개 언론사 단전·단수와 민주당사 봉쇄 등이 지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 등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의 무력 대응을 유발해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군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점거했고,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단을 수사기관이 아닌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 등으로 구성한 점이 대표적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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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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