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충남도의원 "행복교육지구 도비 전액삭감 유감"… 내년 추경에 반드시 반영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통해 우려감 표명
이 의원 "도, 공식 심의기구 결과 무시한 행정행위" 질타

이지윤(비례·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

이지윤(비례·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도비 전액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비 지원이 끊길 땐 시군 재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도의 독단적인 판단을 꼬집으며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도가 내년도 '충남행복교육지구' 도비 예산 3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기관 간 협력사업은 충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삭감은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5개 시·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충남교육발전협의회 심의에서 원안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가 별도의 협의 없이 각 시군에 '2026년 도비 예산 0원' 공문을 발송해 입장을 번복한 데 더해 교육청에는 통보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식 심의기구인 충남교육발전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업을 충남도가 예고 없이 변경한 것은 심의 결과를 무시한 행정행위"라며 "도비가 끊기면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아산을 제외한 다수 시·군의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축소됐고 서천과 태안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했다. 이밖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대체 사업을 편성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충남행복교육지구는 매년 13만여 명의 학생이 마을학교와 상상마을교실에서 학교 밖 배움을 경험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도가 삭감한 3억 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앗아가는 결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하고 교육청 및 시·군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교육협력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