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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철 하남시의원 |
■ "불법 현수막 6만 건 시대… 시가 먼저 원칙 지켜야"
오 의원은 하남시 곳곳에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가 2023년 2만8천 건, 2024년 2만5천 건이었지만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4만8천 건을 넘어 연말이면 6만 건에 이를 전망"이라며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작 시가 명절마다 대량의 현수막을 내거는 '이중잣대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올해 수만 건의 불법 현수막이 철거됐지만 과태료는 고작 20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였다"며 "시가 먼저 불법을 자행하면서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집행부는 ▲상업용 현수막 즉시 철거 ▲정치·주민의견 현수막 가이드라인 준수 및 시정명령(7일) 후 철거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오 의원은 "문서상의 계획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며 "2026년부터는 예외 없는 원칙 단속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행부로부터 확답을 이끌어냈다.
■ 광역버스 편중·마을버스 민원 증가… "교통권 불균형 바로잡아야"
교통정책 분야 감사에서도 '시민의 발'을 위한 질의가 이어졌다.
오 의원은 "광역버스 노선이 특정 민간시설(스타필드)에 지나치게 집중돼 원도심 주민들의 교통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선 재편을 요구했다.
또한 2025년 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약 9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무정차·난폭운전·불친절 등 민원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운수업체 CS 교육 강화 ▲서비스 평가 기반의 페널티 부과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제설 사각지대 없애야"… 동 행정복지센터·통학로 제설 장비 확대 요구
겨울철 제설 대책과 관련해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영역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급경사지 자동분사장치의 신속한 보수 및 확대 설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인도·통학로 에 대한 별도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인도는 특히 위험하다"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인도용 제설기계를 보급해 촘촘한 제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 "행정이 먼저 원칙 지켜야… 2026년까지 집행 여부 끝까지 점검"
오승철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는 행정이 먼저 원칙을 지키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약속된 불법 현수막 정비, 교통 서비스 개선, 제설 대책 등이 2026년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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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