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임산물 예산 3배 증액 논란

신청 시점 괴리 여전, "연말 집행 못 할 우려"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 임산물 상품화 지원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집행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편성과 신청 절차의 괴리가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한 위원은 생산기반 조성 예산이 7800만 원에서 2억3600만 원으로 3배 늘었다고 밝혔다.

상품화 지원 분야도 40~50% 가까이 증가했다.



위원은 급증 배경을 따져 물었다.

담당 과장은 예산 신청 시점과 주민 신청 시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산 신청은 7월이고 주민은 1월에 신청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신청으로 오류도 많았다고 답했다.

법령은 올해부터 바뀌었다.

사업 신청은 6월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과장은 연말 집행잔액 발생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상품화 지원은 포장재 지원 사업이다.

추경에서 일부 조정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위원은 예산 증가가 실효성과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은 3배 늘었지만 집행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