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세미나] "새 정부 성장 구심점인 AI로 지역과 소상공인 함께 나아가야"

AI 도입을 통해 한국경제 성장성 높이고, GDP도 상승 전략
소상공인 상권 분석서비스도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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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 정책은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구심점은 인공지능(AI)으로 압축된다. 이에 따른 발전 방안 도출이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변화의 흐름 따라 움직여야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 대전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만큼 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20일 대전 BMK컨벤션에서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연구원과 '새 정부 경제정책 진단과 소상공인 미래 전략을 찾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정부 정책에 발맞춘 지역 차원의 전략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경제 활성화 초석을 다졌다. 세미나의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주최 : 중도일보,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연구원

■주제 : 새 정부 경제정책 진단과 소상공인 미래 전략을 찾다.

■시간·장소 : 2025년 11월 20일 오후 2시 BMK컨벤션 스파티움홀



■주제발표 및 토론자

△좌장 :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주제발표 : 이동희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연구단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장, 김민석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연구실 선임연구원, 박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동향분석 TF 실장, 박종훈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민준 미르정보기술 대표, 박태구 중도일보 편집국장

이동희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연구단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장

▲이동희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연구단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장-'새 정부 경제정책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구심점은 인공지능(AI)과 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 확보이다. AI 도입은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 높일 수 있다. 이는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를 완화해줄 수 있다. 인공지능에 따른 경제성장이 추진이 될 수 있고,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의 구심점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와 가상자산, 인재확보 등 세 가지로 함축된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는 건 로봇이나 AI, 자본 등을 투입하고, 외국인 인력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데, 약하다고 생각한다. 고용인구와 생산 활동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한다. 과거와 현재 인구 문제에 대한 큰 변화가 있다.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연령층은 높아지며 고령화가 거듭되고 있다.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를 얼마나 적합하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것도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고령 인구의 생산 활동 연장도 인구 감소를 막아줄 수 있다. 가상자산도 고령층에 대한 높은 부동산 비율을 유동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실물자산토큰(RWA)이란 가상자산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경제 약점으로 꼽히는 고령층을 유동화할 수 있다.

인재확보도 중요하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인력 풀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가령, 병역특례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과 기업의 AI 관련 대응으로는 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선 첨단산업의 경우 ABCDE+ 2S에 대한 정부 R&D 지원과 투자정책에 기반한 지역의 미래성장엔진 식별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 지역산업과 관련해선 전반의 AI 대전환 노력 가속화를, 관광산업의 경우 AI·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대응이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은 AI 기반 혁신에 초점을 두고 기술과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 국민성장펀드 100조 R&D·산업예산 확대에 따른 장기자금·저리대출 접근성 향상 기회도 활용해볼 수 있다. 여기에 노동자에 대한 권비보호와 산업 안전 제재 강화에 주의하며 나아가야 한다.

김민석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석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소상공인 상권 정책의 변화와 대응 방안'=대전 소상공인 상권분석서비스가 2025년 3월 31일 정식으로 오픈했다. 이 시스템은 분석과 전문가, 지원사업, 데이터셋을 통합한 도시 단위 실행형 플랫폼으로, 29종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시각화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다수 지역을 비교할 수 있고, 원스톱 컨설팅 신청과 데이터 다운로드 등을 지원한다.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이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게스트 모드로 첫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원가입 전 샘플 상권 2~3곳 데모 리포트를 바로 보여주며 가치를 체감하게 해야 한다. 이후 자연스럽게 가입을 유도해 재방문율로 이용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 빅데이터 기반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원사업과 자금, 교육은 자동 추천하고 원클릭 신청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업종과 매출 규모, 입지특성을 자동 인식해 지원사업과 자금, 교육을 랭킹으로 제시하고 신청은 한 번의 클릭으로 진행해야 한다. 신청과 동시에 컨설턴트가 자동으로 배정되고, 필요한 증빙은 기존 데이터로 선 기입해 분석과 실행을 연결해야 한다. 또 빈 점포 매칭·팝업, 테스트 베드 프로그램 시범 운영도 필요하다. 도심 공실을 지도에 표시하고, 입지 스코어로 창업자와 빈 점포를 자동으로 매칭 한 뒤 단기 팝업과 리모델링 지원으로 저위험 테스트에서 상설 전환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 공실률과 임대수준, 유동인구, 매출 등 전후의 변화를 자동 리포트로 추적해 정책 성과를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공실 해소와 창업 리스크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대전형 수요모델 개발도 제언한다. 한 가지 사례로 대덕연구단지·캠퍼스 특화 지수를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연구 벨트와 캠퍼스, 공공기관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대전형 수요지수를 만들고, 학기·방학·점심·야간 등 시간대별 수요를 별도로 예측한다. 이를 기반으로 업종과 영업시간, 메뉴, 프로모션을 미세 조정하면 현장 적합성이 높아지고 매출 탄력이 커질 것이다. 대전과 세종 생활권 연동 분석도 있었으면 한다. 대전과 세종 축은 통근·행정 수요가 왕복하는 생활권으로, 양 도시 간 유입·유출 흐름을 정량화해 상권 전력에 반영하는 연동 분석을 진행한다. 여기에 시간대·요일·업종별 결합해 맵을 만들고, 유입이 집중되는 축과 세종 통근 층을 겨냥한 프로젝트를 설계해 효과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소상공인 서비스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축적돼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정확한 경기진단에 기반한 정책 조합 필요'= KDI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25년 0.9%, 2026년 1.8% 성장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이 예상된다. 수출은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둔화되지만,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운용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장률 수준 자체만 놓고 보면,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레벨에 머물고 있다. 발표 자료에서도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3%대에서 2025년 이후 1%대 후반,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진과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재정 운용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를 상회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연평균 2%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단기 경기 대응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수출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만큼, 경기 하방을 완충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재정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중장기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성장률 둔화가 상당 부분 잠재성장률 하락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확대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

경제 정책 방향을 정리한다면, 정확한 경기진단에 기반한 정책조합 필요하다. 수출 둔화, 건설 부진 등 단기 충격에 대해서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완충 기능을 하되, 장기 저성장 문제는 생산성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 경기 회복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장적 기조를 정상화하는 재정정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 AI·신산업, 지역균형, 포용성장, 공정·안전 노동시장, 생산적 금융 등 발표된 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단기 부양 패키지가 아니라 장기 구조개혁 패키지로 설계·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장전략과 구조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

박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 동향분석TF실 실장

▲박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 동향분석TF실 실장-'대전만의 색깔을 살린 상권으로 활성화 도모 해야'= 최근 상권정책 변화와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를 중심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 흐름이 기존 '정부주도·보호 중심'에서 민간·지역 중심의 자생적 상권 육성체계로 전환되고 있고,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등이 도입되고, 상권 특성에 기반한 민간참여 모델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상권은 지역경제 핵심영역이자, 고용·소비가 집중되는 성장 동력인 만큼,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 핵심 주체로 재정의하고, 성장과 투자 중심의 산업 정책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민간·지역 주도 상권모델 확대해 민간의 상권경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데이터 기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현재 수준의 데이터 제공을 넘어, 지역상권 위기 징후를 즉시 파악하고 정책성과 검증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대전 상권 현황 분석이라고 하면, 중심상권과 지역상권 간 양극화 심화, 임대료·매출·폐업률·유동인구의 지역 편차, 축제·소비쿠폰 등 단기 정책 요소의 효과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권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 상권 특성이 구역별·세대별·시간대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상권 포트폴리오 방식의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대전에선 지역 상권 각 사례를 기반으로 대전만의 색깔을 잘 발굴해야 한다. 지역별로 문화관광형 도시재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을 가도 날개 달린 그림이 있는 포토 스팟이 있고, 이는 어느 지역을 가도 다 똑같다는 평가다. 대전은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지역의 벤치마킹이나 대전만의 상권을 그리는 구상을 노력해 여러 가지 문화 전략들을 마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박종훈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종훈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광역 경제생활권 분석 확장 필요'=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AI가 중심이 된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향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AI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AI 산업 중심의 정책은 성공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반대로 위험요인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AI 산업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일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한 집중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과의 기술동맹을 구축하고, 핵심 소재와 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육성산업을 바이오헬스,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균형 잡힌 투자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5극 3특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비교우위를 면밀히 분석해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전-세종-충남권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및 R&D 클러스터를, 부산-울산-경남권은 조선·자동차·배터리 등 첨단제조업 및 해양산업, 광주-전남권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으로 특화하는 방식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광역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미래 전략 모색을 위해서는 현재 대전시가 운영하는 상권분석 시스템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대전의 단독 분석을 넘어 대전-세종-충남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보는 광역 상권 분석으로 확장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 통근 인구, 충남 관광객 유입 등 광역권 차원의 소비 흐름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

강민준 미르정보기술 대표

▲강민준 미르정보기술 대표, (사)세종시창업벤처협회장-'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와 소콘테크' 산업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새 정부가 제시한 경제·산업 대도약 목표 중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라는 비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특히 'AI 고속도로' 구축과 같은 인프라 전략과 ABCDE+2S(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 반도체, 조선) 혁신을 통한 성장전략은 벤처 생태계에 큰 기대를 하게 한다. 그러나 화려한 비전 선언과 달리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의 탑다운(Top-down) 정책만으로는 'AI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AI+X' 전략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접목하고 실증할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특히 공공 데이터를 과감히 개방하고, 벤처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솔루션을 개발하기보다, IT 기업들이 각 산업에 특화된 AI 기반 B2B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쟁 심화와 상권 쇠퇴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기존의 현금성 지원이나 시설 개선 사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소상공인(Socon) + 기술(Tech)'을 의미하는 '소콘테크' 산업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IT 기업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AI 기반 자동 추천 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빈 점포 매칭, 민간 솔루션 도입 지원 등을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박태구 중도일보 편집국

▲박태구 중도일보 편집국장-'큰 기업을 지방에 유치할 파격적인 대책 필요'=현재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 체제가 지속하면서 돈과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이로 인해 큰 기업이 없는 지방에서는 인재들을 지속 유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이 잘 살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하며 지방을 향한 우대 정책을 펼치겠단 계획을 밝힌 점은 다행이지만,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올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책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감면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기업 이전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 부지와 전력 문제 등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핵심 방안은 '경영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배달와 택배비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대출 확대,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창업단계별 지원을,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채무조정 및 상환유예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한다면, 지역 경제도 소상공인과 함께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소상공인의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외부로 다니지 않게 되면서 저녁 회식 등 모임이 줄고, 쇼핑도 감소했다고 한다. 2030세대는 남들과 얽히는 걸 싫어한다. 결과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게 시급한 문제다. 코로나19 시절처럼 '늦게까지 술집 열게 해주세요' 등이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를 빨리 시도를 하고, 여건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 살아나갈 변화를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도일보와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연구원에서 응집력을 발휘해 대전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활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정리=방원기·조훈희·심효준 기자·사진=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