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vs 의회, 이번엔 '재정난 원인' 놓고 파행

지난해 인사청문회 도입부터 빛축제와 국제정원박람회까지 장기 논쟁
11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선 '공약 사업과 재정난' 연관성 놓고 설전
김현미 의원 날선 질의, 최 시장 '절차상 하자' 맞불...설전 끝 정회 거듭

김현미 의원(좌)과 최민호 시장(우)이 11일 오전 정례회 긴급 현안 질문 과정에서 설전을 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영상 갈무리.

최민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소담동) 시의원이 이번에는 '재정난의 원인'을 놓고 다시 맞붙었다.

지난해에는 인사청문회 도입부터 빛 축제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놓고 장기 논쟁을 벌인 바 있다.

11일 오전 열린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 도중 설전이 오갔고, 결국 오전과 오후 각 1차례 정회를 반복한 본회의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김현미 의원의 질의는 최 시장의 공약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됐다. 지지부진하고 현실 가능성 없는 다수의 공약을 용도 폐기함으로써 재정난을 극복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그는 이날 "현안 질문은 앞으로 시정에 대해 재정을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라며 "시정 4기 공약 60개 중 답변 받은 부분을 보면, 이행 완료는 26개인데 성과가 부풀려 있다. 25개 이행 중이고, 5개는 지속 추진, 3개는 보류다. 26개 공약 중 완성된 공약은 몇개인가요"라고 물었다.

파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긴급 현안 질문을 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질의 요지를 시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5일 보낸 질문 요지서와 달리 7일 비공식적 채널로 온 공약 관련 추가 질문 요지는 금요일 직원들의 퇴근 시간대인 6시 10분경에 받았다고 한다.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놓고, (송부받지 못한) 공약을 물으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란 취지의 발언으로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정 질문을 요청드렸지만, 시장님이 당정협의회 등을 이유로 부재해 긴급 현안 질문으로 전환하게 됐다"라고 반박했다.

날선 공방이 이어지자, 임채성 의장은 본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2시경 재개된 본회의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논쟁에서 문제시된 지난 7일 저녁 6시 7분경 통신망 추가 질의 요지. 사진=시의회 영상 갈무리.

임 의장이 최 시장의 절차적 하자 제기를 조목조목 짚었고, "12일 한일지사회의 참석 등의 시장님 일정 편의를 봐서 오늘로 앞당겨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했다. 5일 공문으로 긴급 현안 질문 요지서 등을 보냈고, 7일 오후 6시 7분경 공약 과제 관련 요지서를 추가로 송부했다"라며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었고 통상적 절차를 이행했다. 아는 선에서 충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의원에게) 윽박지르고 소리지르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동안 정례회의 시정 질문도 늘 일정을 핑계로 회피하셨다"라며 "간부 공직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6시가 다 되서야 추가 질문 요지서를 전달한 부분도 문제다. 시장님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후 2시 15분경 한 방송사의 시상식 참석 일정으로 이석에 앞서 "긴급 현안 질문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던 데 대해 유감스럽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 현안 질문에 더한 내용이 전혀 동떨어진 시정 공약 사항이었다. 의장 직인도 없고, 김현미 의원 이름도 없는 메모 형식으로 전산망을 통해 전해졌다"라며 "시장이 어떻게 일일이 대응할 수 있나. 내용 자체도 답변하기에 매우 어렵고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다. 사과 요구는 억압적 의회의 모습이다. 시민들이 알게 하기 위한 질문이지 시장을 시험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성토했다.

102회 정례회 첫날 극한 대립 양상이 전개되면서, 앞으로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 통과 등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