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팩트시트… "관세 인하 언제쯤?" 지역 수출기업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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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팩트시트… "관세 인하 언제쯤?" 지역 수출기업 답답

경제분야 마무리 단계... '핵잠' 안보분야 발목
車 부품기업 "재고쌓기 전략 등 현실적 불가능"
대전·세종·충남에선 76개 기업 관세 애로 접수

  • 승인 2025-11-11 16:37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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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이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지연으로 실질적인 관세인하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수출기업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11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인 10월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를 갖고 관세·안보 협상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양국 간 세부 합의 내용은 거의 마무리됐으며, 팩트시트는 2~3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팩트시트는 발표되지 않았고 25%의 관세율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업계에선 고율 관세에 따른 피로감이 큰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협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발표 지연은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관세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수록 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전했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분야와 묶여 있어서다.

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안보 분야 이슈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세인하 적용 시점마저 늦어지면서 지역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제조사 관계자는 "미국이 관세를 15%로 낮춘다고 해서 한시름 놨나 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실정"이라며 "관세인하가 적용된 이후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완성차업계의 발주에 맞춰 제품을 납품하는 원·하청 구조상 재고를 쌓아 두는 등의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충청권에서는 지방중기청이 관세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대전과 세종·충남은 76개 업체가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중기청 관계자는 "대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는 수출기업도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해외규격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업 관련된 문의도 있다"고 말했다.

충남중기청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이 관세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했는지, 대미 수출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과 우려감을 포괄적으로 하는 표하는 수준"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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