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세종시 업무협약 다수...후속 조치 없이 방치

유인호 의원, 11일 정례회 5분 발언으로 지적
"전시 아닌 실질 행정으로 시민 신뢰 회복" 촉구
의회 의결 패싱 절차적 하자 사례들도 언급
업무협약 남발과 관리 부실, 근본적 개선 요구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유인호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민선 4기 세종시의 업무협약 다수가 후속 조치 없는 방치되는 등 전시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책임 있는 신뢰 행정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13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다수의 협약이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협약 체결이 행정의 성과처럼 포장되는 사이,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협약은 행정의 신뢰와 협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하지만 외부 기관과는 형식적인 협약을 남발하면서,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소통을 단절하고 있다"며 "조례에 규정된 사후 보고조차 절반 이상 누락했고, 협약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지난 1월 LH와 체결한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잠재적 세입을 미루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 보고 없이 진행됐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개발이익금 관련 LH와 맺은 협약.

유 의원은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일부 준공지역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세종시의 재정적 기회이익 상실과 막대한 재산권 훼손이 우려된다"라며 "결국 행정의 안일한 판단과 절차적 미비가 시민의 공동 자산인 시 재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자산업 협약의 경우, 실질적 진전 없이 또 다른 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성과인 양 홍보하며 전형적 전시 행정을 보여줬다고 봤다. 일부 박람회나 행사까지 협약 실적으로 둔갑하거나, 위탁기관 예산을 끼워 맞추듯 변경·집행한 사례도 언급했다.

유인호 의원은 "협약만 체결되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절반 이상이 의회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은 행정 관리 부재의 단면"이라며 "업무협약은 남발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사후 점검을 전제로 한 '책임 행정'의 절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협약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