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국민연금 신뢰하지 않는다"

경총, 2025 국민연금 대국민 인식조사
2040세대 불신 큰 반면 5060세대는 신뢰
보험료율 인상엔 10명중 7명 이상 부정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경총 제공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연금 신뢰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세대의 불신이 큰 반면, 50~60세대는 신뢰도가 높아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7%로 '신뢰한다'(44.3%)보다 1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가입유형별로 보면 사업장가입자(57.8%)와 지역가입자(51.8%) 모두 절반 이상이 불신을 표시한 반면,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6.1%로 다소 긍정적이었다.



특히 연령대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55.8%, 62.9%로 높았지만, 2040세대에서는 불신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0대의 신뢰도는 30.8%, 30대 25.3%, 40대 42.6%로 저조했다.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도 69.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

특히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72.9%)보다 전액을 혼자 부담하는 지역가입자(62.2%)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이 낮아 실제 납부액(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7만9886원)이 사업장가입자(30만6985원)에 비해 적게 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까지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상당수인 73.4%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편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82.5%가 "기금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 없이 급여 수준만 높인 개혁안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국민들이 꼽은 향후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됐다.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08%포인트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