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0억 달러내 투자' 한미 세부 관세협상 타결… 지역 경제계 "천만다행" 긍정적 반응

10년간 2000억 달러+조선업 1500억 달러 합의
연간 200억 달러 한도…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지역경제계 “수출기업 가격 경쟁력 개선 기대”
정부의 외환운용능력 상당부분 차지 우려감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양국이 3500억달러(약 504조원) 규모의 대미투자에 합의했다. 지역 경제계는 '천만다행'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세부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현금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달러로 나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현금투자액 2000억 달러 중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양국은 합의했다. 이는 우리 측이 그동안 제시한 최대치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부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투자금의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하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5대 5로 나누기로 했다. 또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연간 200억달러 한도'를 지켜내면서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 조달은 보유 외환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기준 4220억달러로, 이 중 유가증권에서 연 5%대 수익을 낼 경우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통화스와프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측이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를 감안해 투자 한도 조정 방식으로 협상 타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역 경제계는 통상 불확실성 해소와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협상 결과 도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한-미 무역협상이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타결돼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면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조선, 방산, 의약품 등의 업종에서 일본, 대만과 같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관세 협상이 마무리돼 지역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 관세는 여전히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의 후속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왕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기업협의회장은 "세부 협상 타결은 천만다행이지만 아직 양국 정상의 최종 서명이 남았고,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이 나와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우리 정부의 외환 운용능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