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선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0% 전망 속
인프라 투자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건설투자 확대로 선순환 구조 전환
"지역균형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용"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건설투자 감소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2040년대엔 잠재성장률 0%대에 진입할 것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경기 위축과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며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확대도 예상된다. 인프라 확대와 투자가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인프라는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경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며, 교통 인프라는 지역 접근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해외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 수단으로 인프라 투자를 추진 중이다. 중도일보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노후 인프라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GDP 추이. 사진=대한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어두운 경기 동향=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GDP는 2025년 경기 둔화 전망 속 추경 효과로 2분기 반등했으나 회복세가 제한적이며, 투자는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감소한 가운데, 설비와 지식생산물 투자도 감소세로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 모두 2025년 성장률을 0.8~0.9%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6년 1.6% 전망으로 2년 연속 2% 미만의 성장이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0%대로 지속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지역의 명목 GRDP는 증가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수도권 GRDP가 지방 GRDP 수준을 추월했으며,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격차가 더 확대돼 지역 생산성과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지방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수도권으로 이전되는 지역자본 유출 심화로 지역경제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성장 구조 고착화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투자 위축 및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단기 회복에 제한적이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동시 진행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 성장의 기반 인프라 현황= 우리나라 인프라는 노후화와 더불어 안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도로, 철도, 항만, 정수장, 저수지 등 상당수가 30년 이상 노후화돼 사고 위험과 유지관리비가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인프라 접근성과 공급 격차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공간과 시설이 부족하며, 도 지역은 접근성이 열악해 정주여건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응급의료 등 생활 인프라의 편차가 심하다. 응급의료시설만 하더라도 도 지역은 골든타임 안에 대응이 불가하고, 생활체육시설과 공원 등도 실효성 낮은 공급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거리.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인프라 투자 효과= 인프라 투자는 국가 생산성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균형 해소 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잘 갖춰진 인프라는 기업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고, 규모의 경제는 저렴한 단위당 생산 원가를 가능하게 해 사회적으로 공급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또 혼잡한 지역에 신설되는 교통인프라는 그 자체로 가계와 기업의 이동 또는 운송 비용을 감소시켜 주며, 교통체증 감소로 낭비되는 사회적 시간 비용을 절감시킨다.

인프라 투자는 지역균형발전과 소득 불평등도 완화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교통 인프라 도시 간 연결은 대도시 거주자들의 중소도시 관광과 저렴한 물품 구매 증가를 가져오며, 중소도시 생산자의 생산비 절감과 수출 확대로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 교통인프라 확충이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층의 고용률을 크게 상승시켜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인프라 투자를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서 저성장 국면의 개선과 기후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선택하고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공공 인프라에 대한 지출은 일자리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전에도 10년에 걸쳐 서서히 증가했다. 연방, 주 및 지방정부는 2023년에 교통과 수도 인프라에 6258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 지출은 2010년대 연평균 5900억 달러, 2000년대 5996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다.

미국 실질 공공인프라 지출 추이.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적정한 규모의 투자 필요=SOC에 대한 투자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국가 부채비율 상승과 사회복지 재정 소요 확대 등으로 SOC 투자 규모 적정성은 정부 재원 배분의 핵심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SOC가 경제 성장과 국민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산요소이자 공공 서비스 공급 요소로 경제적 가치에 따른 적정성을 판정하는 게 필요하다.

적정 규모를 분석해보면, 2030년 경제성장률 3%를 목표로 추진 시 5년간 11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약 2조 2000억 원의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은행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6%에서 매년 0.3~0.4%씩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연간 2조 2000억 원 수준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한다. 나아가 2021~2050년 총 30년간 약 100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중 국가가 약 605조 원(약 60%), 지자체 약 409조 원(약 40%)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OC 예산 추이.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위한 인프라 방향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선 경제 선순환 구조로 전환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25조 원 내외의 SOC분야 투자를 보이는데, 이는 물가 상승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이는 공공 건설시장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장단기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향후 2026년 SOC 투자 규모를 29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위해 공공 부분의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지역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있어 지방에 비해 유리하고, 인구 증가 등 투자재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인프라의 개선과 공급의 추진이 필요하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정부 재정이 열악할 뿐 아니라 자본유출이 지속돼 중앙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자본 유출의 보완과 더불어 지역균형성장의 도모가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경제악순환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경제선순환 구조로 전환을 위해 SOC 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균형과 재정투자 보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지방 정주여건 개선과 수도권 거주자의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