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류도매협회 "주세 지방세 전환·주류판매 권역화 도입" 촉구

국회서 정책토론회 열고 지역 주류유통 활성화 방안 논의
"수도권 대형 도매업체, 지역 주류시장 잠식" 입법화 추진

지역 주류도매협회는 28일 국회에서 지역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세의 지방세 전환과 주류 판매 권역화 도입을 촉구했다. 지역 주류도매협회에는 대전, 충남·세종 등 충청권을 비롯해 광주, 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 제주 등 8개 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주류도매협회 제공

대기업과 수도권 대형 주류도매업계 중심의 유통구조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주류도매업계가 주세(酒稅)의 지방세 전환과 주류판매 권역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주최한 '지역 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한국행정학회 연구진, 지역 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 주류도매업협회는 최근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한 '지역 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류 유통의 불균형 해소와 지방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연구결과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대기업의 물량 공세로 지역 소주 제조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도매업체들도 연쇄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국내 주류유통시장이 수도권 대형 도매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방 중소도매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줄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수도권 대형 도매업체의 전국 유통 확대가 지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지역별 주류판매 권역화 제도를 도입해 지방 주류도매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유통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담배나 택시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산업이 있듯, 주류도 지방재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일정 수준의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지역산업 육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주류산업이 단순한 유통 영역을 넘어 지역소멸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 및 입법화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주류도매업협회에는 대전과 세종·충남 등 충청권을 비롯해 광주, 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 제주 등 8개 지역주류도매업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기반 도매업체의 경영 안정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