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현안 논의 실종된 '충청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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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현안 논의 실종된 '충청 국감'

  • 승인 2025-10-28 17:03
  • 신문게재 2025-10-29 19면
충청지역 광역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충남도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감이 지역 중요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 것은 무리였다. 지역 현안 및 민생과는 상관 없는 공방이 대부분 국감 시간을 채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을 앞두고 '여야 무정쟁 주간'을 제안한 27일, 행정안전위의 충남도 국감은 고성이 오가고 회의 시작 30분 만에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행정안전위의 충남도 국감은 지역 현안이 아닌 김태흠 지사에게 집중됐다. 파행의 발단은 여당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김 지사의 여름 수해 중 해외출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전쟁 중에도 가야 할 출장은 가야 한다"는 등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의원들이 답변 태도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30분 만에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런 분위기 국감이니 지역 중요 현안이 제대로 다뤄질 수가 없었다.

충남도 국감에 앞서 열린 24일 대전시 국감에선 비상계엄 당일 이장우 시장의 행적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빚어졌다. 20일 세종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종보 문제 등에 대한 집중 추궁만 있을 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논의는 겉핥기에 그쳤다. 당진의 철강산업·대산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비롯해 수많은 지역 현안이 국감에서 충실히 다뤄지지 않으면서 지역민의 실망감만 키웠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입에 달고 산다. 국감에서 지자체의 정책 오류 등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지역 현안을 경청해 대안을 제시하고, 뒷받침을 하는 것도 의원들의 책무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잘못을 봐주고, 아니면 고압적인 언사가 난무하는 여의도 국회 모습이 지자체 국감에서 되풀이 되는 건 곤란하다. 망국적인 정치 양극화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정치 양극화 해소는 지역의 사정과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인들의 진심에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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